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드디어 폐지되었어요! 이제 봉인이 없어도 문제없다!

2025년 2월 2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이제 어떻게 바뀔까요?

 

운전자 A.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되었다고 들었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거죠? 

 

운전자 B. 응 맞아! 25년 2월 21부터 자동차 번호판 뒤쪽에 있던 봉인을 더이상 부착하지 않아도 돼. 기존에는 봉인을 훼손하면 벌금도 내고 자동차 검사에서도 부적합 사항이었는데 이젠 그런 걱정 없이 번호판을 관리할 수 있어!

 

운전자A. 그럼, 왜 갑자기 봉인제가 없어지는 거죠?

 

운전자B. 자동차 봉인제는 원래 차량 도난 방지와 번호판 위, 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어. 하지만 요즘은 CCTV, GPS, 차량 등록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굳이 봉인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았거든. 그래서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로 한거지.

 

운전자A. 오! 그럼 이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교체 할 때도 절차가 간소화 되겠네요!

 

운전자B. 정확해! 기존에는 번호판을 교체하려면 반드시 차량 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봉인을 새로 해야 했잖아. 이제는 직접 번호판을 부착할 수도 있어! 훨씬 편리해졌지.

 

운전자A. 혹시 이걸 악용해서 번호판을 몰래 바꿔 달거나, 도난당하는 일은 없을까요?

 

운전자B. 그런 걱정이 있었는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차량 등록 관리 시스템을 더 강화했다. 번호판 교체 이력도 철저히 관리하고, 경찰과 협업해서 불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래.

 

운전자A. 좋네요! 그럼 이제 차량 등록 관련 업무도 훨씬 편해지겠어요.

 

운전자B. 맞아! 이제 자동차 검사에서도 봉인이 없거나 망가져도 문제 없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거야. 필요 없는 규제가 줄어드니까 운전자 입장에선 더 편리해진 거지.

 

운전자A. 아! 그리고 봉인에 있는 볼트가 오래되서 나오는 녹물때문에 번호판이 지저분해지고 차량에도 손상되는 것도 이제 없겠다.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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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 및 설치 사례. 출처 - TS/대전일보

* 정리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63년 만에 폐지된다.

봉인 제도는 번호판 불법 교체와 위, 변조 방지, 도난 방지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1962년 도입된 제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에서 번호판 봉인을 제외하면 연간 4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이야기한다.

 

봉인제 폐지 이유

정부는 반사 필름식 번호판 도입과 위, 변조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IT 기술리 발전함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해 도입되었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봉인제도를 폐지했다.

 

2025년 2월 21일 부터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번호판 교체가 간편해지고, 직접 부탁도 가능.

차량 등록 시스템 강화로 불법 행위 예방.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시간과 비용 절감.

봉인의 볼트 부식 등으로 인한 차량 손상 방지.